철도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 13
제2조  정의 · 1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5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15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 · 16
제6조  시행계획 · 16
제7조  안전관리규정 · 17
제8조  비상대응계획 · 18
제9조  종합안전심사 · 21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 22
제11조  결격사유 · 24
제12조  신체검사 · 25
제13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지정 · 30
제14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지정취소 · 정지 · 31
제15조  적성검사 · 33
제16조  교육훈련 · 38
제17조  운전면허시험 · 46
제18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 49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 50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등 · 52
제21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55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56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 59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 61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 61
제26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 62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 62
제28조 (품질인증기관) · 66
제29조  승계 · 72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 72
제31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 72
제3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 73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 73
제34조  표준화 · 73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 74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 83
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 90
제38조  종합시험운행 · 97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 98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 99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 99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 100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 101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 102
제45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102
제46조  손실보상 · 104
제47조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 104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105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 · 106
제50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 107
  
제6장 철도사고조사 및 처리

제51조 (삭제 2005.11.8) · 107
제52조 (삭제 2005.11.8) · 107
제53조 (삭제 2005.11.8) · 107
제54조 (삭제 2005.11.8) · 107
제55조 (삭제 2005.11.8) · 107
제56조 (삭제 2005.11.8) · 107
제57조 (삭제 2005.11.8) · 107
제58조 (삭제 2005.11.8) · 107
제59조 (삭제 2005.11.8) · 107
제60조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조치 · 107
제61조  사고보고 · 108
제62조 (삭제 2005.11.8) · 109
제63조 (삭제 2005.11.8) · 109
제64조 (삭제 2005.11.8) · 109
제65조 (삭제 2005.11.8) · 109
제66조 (삭제 2005.11.8) · 109
제67조 (삭제 2005.11.8) · 109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 109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 109
제70조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 112
제71조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 112
제72조  재정지원 · 113

제8장 보칙

제73조  보고 및 검사 · 113
제74조  수수료 · 114
제75조  청문 · 114
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14
제7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 115
  
제9장 별칙

제78조  벌칙 · 116
제79조  형의 가중 · 118
제80조  양벌규정 · 118
제81조  과태료 · 118
 
부  칙  법  률 · 121
시행령 · 123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규칙 · 124
철도안전법 별지 서식 · 125

부  록
실전 예상 문제 · 193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379

우리나라에 철도가 시작 된지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빠른 성장 속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고속전기기관차
(KTX, KTX－산천)를 운영하게 되었고 또한 새롭게 바뀐 철도관계법령이 신설(新說) 개정(改定) 되면서 
『철도안전법』을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뿐 아니라,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도 실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성을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가장 기초적인것 부터 고차적인 부분까지 충분한 예문을 만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 하였다. 그리고 철도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철도안전법령』의 법, 시행령 그리고 
규칙을 하나로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요약과 새 출제기준에 따른 예상문제와 함께 상세한 해설, 각주를 함께 수록하였다. 

방대한 <철도안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좋은 학습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