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의 政治經濟學

POLITICAL ELECTRICITY
What Future for Nuclear Energy?

원자력 개발에 영향을 미쳐 온 정치적 · 경제적 과제에 대한 역사적 탐색서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산업사를 조망하면서 현재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문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며 원자력 의 미래 역할을 진단하였다.

본서는 본인이 은퇴 후 원자력 개발에 영향을 미쳐온 정치적 · 정책적 쟁점들(Issues)에 대하 개인적이고, 가능한 비기

술적(non-technical) 측면에서 쓴 하나의 탐색서이다.
제1부는 9개국의 원자력 발전사에 대한 그 성공과 실패, 협상과 투쟁을 다루고 있고 제2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들을 검토했다.

본서에서 원자력에 대한 총망라적인 내용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30년 내지 40년간에 걸친 완전한 원자력 역사를 쓰려면

이 책 크기의 수십 권의 분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과거의 모든 기록들처럼 역사는 본서 집필을 위해

구획한 특정날짜인 1990년 6월이라는 시점에서 결코 멈출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불가피하게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그때까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대형사고, 즉 TMI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의 정치적 영향과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우려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중동의 불안한 정치상황, 석유생산의 주도권 회복문제, 원자력 발전의 석유시장 잠식문제와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문제 등은 모두 반복되는 논쟁거리이긴 하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건은 본서 집필 시기

보다 너무 늦은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본서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제1부. 원자력 정치사

제1장. 총론
제2장. 원자력 산업의 태동
제3장. 원자력발전 장기계획
제4장. 원자력과 정치적 민감성
제5장. 원자력과 영어권 3국 : 미국 · 영국 · 호주

제2부. 주요 정책 과제

제6장.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제7장. 핵무기 개발과의 연계성
제8장. 방사선의 위험성
제9장. 원자로 안전과 원자력 보험
제10장.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제11장. 원자력의 공공 수용성과 저항성
제12장. 대체 에너지의 현실
제13장. 지구 온난화 현상과 에너지 정책

기술부록(물리적 기본 원리) · 391

원자와 소립자 · 392
방사선 붕괴 · 396
생물학적 피해 · 398
핵분열 · 398
원자로 물리학 · 400
임계규모(Critical Size) · 402
플루토늄(Plutonium) · 403
방사선 조사피해(Radiation Damage) · 405
원자로형 · 406
반응도와 제어 · 408
핵분열 물질의 잔열 · 412
고속로(Fat Reactor) · 413 선
참고문헌 · 415
색인 · 427

본서는 본인이 은퇴 후 원자력 개발에 영향을 미쳐온 정치적 · 정책적 쟁점들(Issues)에 대하 개인적이고, 
가능한 비기술적(non-technical) 측면에서 쓴 하나의 탐색서이다. 제1부는 9개국의 원자력 발전사에 대한 
그 성공과 실패, 협상과 투쟁을 다루고 있고 제2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들을 검토했다. 
본서에서 원자력에 대한 총망라적인 내용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30년 내지 40년간에 걸친 완전한 원자력 역사를
쓰려면 이 책 크기의 수십 권의 분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과거의 모든 기록들처럼 역사는 
본서 집필을 위해 구획한 특정 날짜인 1990년 6월이라는 시점에서 결코 멈출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불가피하게 불완전한 것일 수박에 없다. 다행히도 그때까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대형 사고, 즉 TMI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의 정치적 영향과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우려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 다. 한편 중동의 불안한 정치상황, 석유생산의 주도권 회복문제, 원자력
발전의 석유시장 잠식문제와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대한 원 자력의 공헌문제 등은 모두 반복되는 논쟁거리이긴
하다.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건은 본서 집필 시기보다 너무 늦은 시기 에 일어났기 때문에 본서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본서 집필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전적으로 이유 있는 우려의 원인에
대해 원자력 산업계가 좀 더 일찍부터 대처하지 못하고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원자력 산업계가 직무유기를 했다고는 좀 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핵 압력단체(Anti-Nuc
lear Lobby)의 토론 기법이 좀 더 정교해지고 때로는 엄청나게 객관적 통찰력 이 있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은
원자력 산업의 업적과 동 산업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용의를 공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본서는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불꽃 튀기는 논쟁이 선거 시 표를 모으는데 어떻게 교묘히 작용하는가 하는 많은 사례를
담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에서 특별한 영웅은 없다고 할지라도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비양심
적인 악인은 극히 드물다. 본서에 채택된 사건과 쟁점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원자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올바
른 판단을 확립하고 아울러 반 원자력과 관련된 그럴듯한 사이비 주장들에 대해 좀 더 강력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면관계로 본서 내용에 배제해야할 대상을 결정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구소련의 경우 참고자료의 부족으로 체르노빌 사고의 맥락에서만 논의를 국한시킨 것이 퍽 유감으로 생각된다. 
구소련이 많은 원자력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필자의 주된 관심사항인 ‘기술과 민주정치의 상호작용, 즉 정당정
치와 원자력 기술의 국민이해(public acceptance)’와의 상호작용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태다.
체르노빌 사고 발생 당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방 세계에서 이에 대한 커다란 반향이 있었지만 소련 내부에서
의 영향은 훨씬 더 급 진적이었다. 체르노빌 사고는 반복되는 식량위기보다 더욱 확실하게 공산당 전능의 신화
를 무너뜨려 버렸으며 핵전쟁과 유사할 정도로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화해와 군축(Detent and Disarma
ment)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 체르노빌 사고가 소련 내에서의 격렬한 핵
논쟁을 일으켜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흥미로운 세계의 원자력 정치사를 써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