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사업적 이용

이 책은 지적재산권의 권리, 소유, 양도 및 대여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지적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서술과

아울러 소유와 그 권한 위임에 따르는 풍부한 예문을 실어 둠으로써 실제 당면하는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일반 대중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쉽게 서술하였다.

본서에서는 지적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서술과 아울러 소유와 그 권한 위임에 따르는 풍부한 예문을 실어 둠으로서,

실제 당면하는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지적 재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고양을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고

나아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서론

Ⅱ. 지적 재산권 체계

Ⅲ. 라이센스(license)의 개요

Ⅳ. 기술 이전 라이센스

Ⅴ. 특허권(실용 신안권 · 의장권) 실시 라이센스

Ⅵ. 영업 비밀(Trade Secret) 라이세스

Ⅶ. 상표 라이센스

Ⅷ. 저작권(Copyright) 라이센스

Ⅸ. 기업의 라이센스

Ⅹ. 맺는말 · 195

부록
기술거래 관련 전문용어 해설 · 199
<참고문헌> · 239

이 책은 지적 재산권의 권리, 소유, 양도 및 대여 등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의 양도와 관련된 업무 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하여, 상호간에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독자층에게도 쉽게 책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고 지적 재산권에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비교적 쉬운 서술법을 택하였다.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 임대, 대여
및 차용 등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세분화, 상세화 된 상태로 집행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할 때, 당해 당사자 간에 야기되는 민 · 형
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능률적인 방향으로 일이 추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지식재산권분야의 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업계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 등록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21세기
에는『지식재산』분야에서 보다 빨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된 기술의
실시 및 상업화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산업재산권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할
것이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매각의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가 중요하며, 법원에서도 문제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감정을 위촉하여야 할 경우 적절한 방안마련에 고민
하고 있는 설정이다. 단순히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도산하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일정기관이 맡아서 관리하여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절차와 기구 및 방안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현장의 실무자나 이제 현장으로 나가려고 준비
하는 기업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본서에서는 지적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서술과 아울러 
소유와 그 권한 위임에 따르는 풍부한 예문을 실어 둠으로서, 실제 당면하는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