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입문자를 위한
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
●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
● 주요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까지 광범위하게 언급!

저자는 검사로 임관되어 20여 년간 사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학도와 기업의 법무 업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해 설서나 학술

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 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다.
둘째,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로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셋째,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여 공정거래법을 처음 공부하는

법학도와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무 업무 관련자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되도록 엮었다.

chapter 1.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chapter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 4.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제4절. 지주회사제도
제5절.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도
   
chapter 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 6.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39

chapter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등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65

chapter 8.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1절. 개관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 481

chapter 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제2절. 사건처리절차
 
chapter 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시정조치
제2절. 공표명령 · 527
제3절. 과징금
제4절. 형사처벌
제5절. 동의의결
제6절. 손해배상
 
chapter 11.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절. 보칙 · 606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 607

▶사항색인 · 609
▶판결색인

필자는 1987년 3월 검사로 임관된 이래 20여 년간 형사부, 특수부, 공판부 등을 거치면서 주로 특수 수사사건

및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업무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몇 건

수사하면서 막연히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시급한 현안 사건들 처리에 공정거래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던 중, 2008년 3월 초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발령을

받아 2010년 8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체계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대한 소개에 앞서, 먼저 필자가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어 그전까지 다소 생소했던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 이해해 나가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입직원 내부교육용

교재인 [공정거래법 입문서]와 사법연수원의 연수생교육용 교재인 [공정거래법] 책자를 통하여 기초지식을 습득

한 후, 임영철 변호사 저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 이호영 교수 저 [독점규제법] 등을 일독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집행되는 생생한 과정과 관련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안으로 진행

중인 사건들의 심사보고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에 참석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심사관과 피심인측 변호인의 공방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해당 사건의 쟁점들이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각종 판례 및 이론 연구 모임,

각종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률자문관으로서 개별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쟁법센터에서 개설한 공정거래법 연수과정을 수강하고, [경쟁저널] 등 공정거

래법 관련 학술지를 구독하면서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였습니다.